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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0. 14.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1-031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12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 호 공포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 18382 , 2021. 8. 10. , 2022. 2. 11. ) 「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 , 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1-031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1 10 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 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 23 1 3 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1 11 23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opinion.lawmaking.go.kr) ,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편도 100km 미만: 1시간 2.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2시간 3.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3시간 4. 편도 300km 이상: 4시간 제12조의 제목 “(봉사활동 증빙서류의 제출)”을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 활동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공익복무 확인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봉사활동 기록ㆍ보고)”를 “(공익복무 기록ㆍ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사활동 실적부”를 “공익복무 실적부”로, “봉사활동 내용”을 “공익복무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를”로, “봉사활동의”를 “공익복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15조 중 “따른 사무”를 “따른 사무,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외 봉사활동)”을 “(국외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8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보상금 제도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었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고시개정일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기준 추가 1) 현재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에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이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15,606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목 차> 1.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손지은 담당부서(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강석원 연락처 044-203-2480 과장 김현준 이메일 sjn912@korea.kr 2021. 08.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추가 2.규제조문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제4호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9.10 ~ 2021.09.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신설, '20.8.2.) ㅇ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1. 1. 1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4. 1. 2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6호 개정 2020. 11. 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3호 개정 2021. 9. 1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1호 Ⅰ. 목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50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별표 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논문 및 칼럼 게재, 기고 (편당) 논문 50시간 칼럼 10시간 연간상한 100시간 성명이 명시된 간행물 제출 민간 또는 타 부처에서 실시한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모임 등 참여(문화 및 직무관련 내용에 한함) 연간상한 20시간 참석확인서(부서장 서명)+ 세미나 증빙자료(브로셔 등) 제출 개인학습 개인 설계형 학습 - 민간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문화, 정보화, 외국어 등 업무 관련 지식습득 목적에 한함) *개인자격증 취득, 취미활동수강 제외 원칙 - 국제전문인재군 등의 개인단위 어학학습 활동 - 정부상담지원센터 특별교육 등 연간상한 100시간 수료증 또는 수료통보 공문 강의출강 ①민․관 대학에서 강의(겸직허가 사항) 학기당 30시간 연간 상한 60시간 겸직허가 공문 ②교육기관 등에 강사로 초빙된 1회 강의 *업무설명회, 전달교육 등 제외 (강의시간 +5시간) 강의 의뢰서 기타 장단기 교육파견 교육의 부처지정학습시간 인정범위 초과분 (1년미만) 60시간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 위 표에서 인정하는 학습유형이 아닌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와 협의 필요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회, 사업자 선정심사 등 업무추진 과정의 회의는 불인정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100일 동안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본래의 연봉에서 5천만 원(=3억 원×300분 ..PAGE:30 - 26 - 의 1×50%×미등록일수 100일}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즌 초기에는 기량이 완 전히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일 수는 타자는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투수는 정규시즌 개막전을 포함하여 7경기를 실시한 이 후부터 계산하도록 하였다. [제2항 제2호] 선수활동과 관련한 부상, 질병, 사고 등으로 선수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연봉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선수가 치료나 재활 등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나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따라 연봉을 감액한다. [제3항]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경기 개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구단 입장에서 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연봉이나 시설 유지비 등 기존의 지출은 그대로 발생하는 반면 관람료, 중 계료, 광고료 등 구단의 주요 수입원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다.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선수도 일부 분담할...

- 53 2019년도 80,476 91,876 91,860 114.1 100.0 - 16 증감율 33.2 29.3 29.3 - - - 234.1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18,807백만원으로 예산액 107,205백만원 대비 10.8%(11,60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징수결정액 91,876백만원 대비 29.3%(26,931백만원)증가 하였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징수 증가에 따른 것임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18,754백만원으로 예산액 107,205백만원 대비 110.8%를 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 118,807백만원 대비 100%를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은 없으며,미수납액은 53백만원임 - 미수납액 53백만원의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기타경상 이전수입이고,미수납발생 사유는 납기미도래 및 기타임 ..PAGE:24 - 1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도 12,515 17,077 12,934 103.3 75.7 - 4,142 2019년도 13,002 13,560 7,545 58.0 55.6 - 6,014 증감율 -3.7 25.9 71.4 - - - -31.1 ㅇ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역자율계정 징수결정액은...